문서보기 - 국심 1994서0888, 1994. 5. 19.
문서번호 국심 1994서0888, 1994. 5. 19.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