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부0036, 1999. 8. 23.

문서번호 국심 1999부0036, 1999. 8. 23.

물납대상 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물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