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876, 1994. 6. 16.
문서번호 국심 1994서0876, 1994. 6. 16.
청구인의 兄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처분청의 과세처분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경우 당초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