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292, 1991. 4. 26.
문서번호 국심 1991서0292, 1991. 4. 26.
토지임차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토지 임대자명의로 경료한 후 사용수익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1.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