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578, 1996. 11. 25.
문서번호 국심 1996경2578, 1996. 11. 25.
청구인들이 설립한 상가조합이 신축한 상가건물을 조합원들 명의로 등기한데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