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283, 1991. 5. 7.
문서번호 국심 1991서0283, 1991. 5. 7.
청구인이 "○○○동아파트"를 88.9.14 청구외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이 실제매매에 의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명의신탁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