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576, 1996. 10. 11.
문서번호 국심 1996경2576, 1996. 10. 11.
주택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