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567, 1996. 11. 1.
문서번호 국심 1996경2567, 1996. 11. 1.
토지가 명의신탁되었던 토지인지 여부와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