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274, 1991. 4. 15.
문서번호 국심 1991서0274, 1991. 4. 15.
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원인일 1983.6.29.과 잔액청산일인 1985.9.19. 중 어느 날로 볼 것이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