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849, 1994. 5. 3.
문서번호 국심 1994서0849, 1994. 5. 3.
쟁점부동산 "가" 및 쟁점부동산 "나"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