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566,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경2566, 1997. 12. 31.

아파트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