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267, 1991. 4. 19.
문서번호 국심 1991서0267, 1991. 4. 19.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