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538, 1996. 12. 27.
문서번호 국심 1996경2538, 1996. 12. 27.
토지의 양도후 대금(잔금)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것인데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