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구2631, 2000. 3. 29.
문서번호 국심 1999구2631, 2000. 3. 29.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 제외를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0.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