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구2628, 2000. 6. 23.
문서번호 국심 1999구2628, 2000. 6. 23.
잔금청산 후 상당기간이 지나 이전등기가 된 경우 양도시기의 판정(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