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부동산을 증여받고 등기를 타인명의로 경료하였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증여시기는 타인명의로 등기한 때인지 아니면 본인명의로 등기를 한 때인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4서0815, 1994. 5. 2.

문서번호 국심 1994서0815, 1994. 5. 2.

부동산을 증여받고 등기를 타인명의로 경료하였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증여시기는 타인명의로 등기한 때인지 아니면 본인명의로 등기를 한 때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