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258, 1991. 4. 24.

문서번호 국심 1991서0258, 1991. 4. 24.

2호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