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구2525, 2000. 5. 12.
문서번호 국심 1999구2525, 2000. 5. 12.
납세고지서에 소득의 종류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무효처분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