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255, 1991. 4. 24.

문서번호 국심 1991서0255, 1991. 4. 24.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