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250, 1991. 4. 20.
문서번호 국심 1991서0250, 1991. 4. 20.
청구인이 당초 양도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생명보험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