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474, 1997. 2. 27.
문서번호 국심 1996경2474, 1997. 2. 27.
외상매출금을 단가인하 처리하여 특별손실로 계상한 것을 사전약정없는 매출할인으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한 처분의 당부 및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이 정상적인 결제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