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777, 1995. 7. 11.
문서번호 국심 1994서0777, 1995. 7. 11.
1. 미국기업에 지급한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그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적용세율(15%)이 정당한지 여부 2. 판매알선수수료의 계산상 차감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한 것이 이중적인 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5.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