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243, 1991. 5. 3.
문서번호 국심 1991서0243, 1991. 5. 3.
임대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건물가액이 포함 되었는지 여부와 동 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