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관할행정기관이 그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여 토지에 건축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토지를 법령상 그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문서보기 - 국심 1996경2459, 1997. 3. 4.

문서번호 국심 1996경2459, 1997. 3. 4.

관할행정기관이 그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여 토지에 건축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토지를 법령상 그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7.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