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773, 1994. 5. 2.
문서번호 국심 1994서0773, 1994. 5. 2.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거래상대방이 청구외 ○○○인지 또는 청구외 주식회사 ○○○프라스틱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