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455, 1997. 2. 15.
문서번호 국심 1996경2455, 1997. 2. 15.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 불복대상인 경우 이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등을 상여로 처분하고 이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7.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