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412, 1996. 11. 12.
문서번호 국심 1996경2412, 1996. 11. 12.
청구인의 세대가 건물에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