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232, 1991. 5. 4.
문서번호 국심 1991서0232, 1991. 5. 4.
피상속인이 88년과 89년중에 양도한 2건의 토지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동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승계시킨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