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374, 1996.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경2374, 1996. 12. 31.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농어촌특별세법상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될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은 비과세되는 양도차익을 제외한 금액만을 의미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