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372, 1997. 1. 20.
문서번호 국심 1996경2372, 1997. 1. 20.
부동산에 대한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담부 증여로 보아 채무액 120,000,000원(임대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