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744, 1994. 6. 3.
문서번호 국심 1994서0744, 1994. 6. 3.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다른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동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