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738, 1994. 5. 7.
문서번호 국심 1994서0738, 1994. 5. 7.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