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737, 1994. 5. 6.
문서번호 국심 1994서0737, 1994. 5. 6.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