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227, 1991. 4. 30.
문서번호 국심 1991서0227, 1991. 4. 30.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48,000,000원(평당 5,000원) 취득가액을 9,600,000원(평당 1,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