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365, 1996. 12. 27.
문서번호 국심 1996경2365, 1996. 12. 27.
청구인세대가 주택에 3년이상 사실상 거주하여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