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354, 1996. 10. 23.

문서번호 국심 1996경2354, 1996. 10. 23.

토지의 양도시기가 79.12.31인지 아니면 91.4.2인지 여부(경정)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