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349, 1996. 10. 7.
문서번호 국심 1996경2349, 1996. 10. 7.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