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221, 1991. 4. 11.
문서번호 국심 1991서0221, 1991. 4. 11.
체납자명의로 된 재산이 명의신탁재산일 경우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1.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