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731, 1994. 5. 2.
문서번호 국심 1994서0731, 1994. 5. 2.
쟁점사업의 사실상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