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구2288, 1999.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9구2288, 1999. 12. 31.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