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729, 1994. 5. 3.
문서번호 국심 1994서0729, 1994. 5. 3.
다른 주택이 청구인 명의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양도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양도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함(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