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194, 1991. 4. 17.
문서번호 국심 1991서0194, 1991. 4. 17.
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동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1.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