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285, 1996. 12. 9.
문서번호 국심 1996경2285, 1996. 12. 9.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