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283, 1996. 12. 16.
문서번호 국심 1996경2283, 1996. 12. 16.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