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188, 1991. 4. 22.
문서번호 국심 1991서0188, 1991. 4. 22.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1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