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721, 1994. 5. 4.
문서번호 국심 1994서0721, 1994. 5. 4.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농농지』로서 과세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