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178, 1991. 4. 10.
문서번호 국심 1991서0178, 1991. 4. 10.
거주자간의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