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264, 1996. 12. 2.
문서번호 국심 1996경2264, 1996. 12. 2.
청구인의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