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구2217, 2000. 3. 29.
문서번호 국심 1999구2217, 2000. 3. 29.
분리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신고한 것이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0.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