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225, 1996. 11. 26.
문서번호 국심 1996경2225, 1996. 11. 26.
주식취득시 자금은 부담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빌려준 경우 조세회피를 위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1. 26.